[행정학] 지방자치에 대한 모든 것

제1장 집권-분권과 현대적 경향

1.집권과 분권 : 상대적인 개념

* 집 권
①소규모, 신설-영세조직(Hamilton 사상)
②국가 위기의식이 존재
③카리스마적 지도자 필요시
④전문화 필요시
⑤교통-통신-과학기술의 발달
⑥사회복지 재정의 확대(규제강화, 거대정부)

* 분권
①대규모,오래되고안정된조직(Jefferson 사상)
②불확실한 상황시
③권한위임을 통한 관리자 양성 필요시
④신속한 사무처리 필요시
⑤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수행
⑥작은 정부 구현

2. 신중앙집권화
⑴ 의 의
①주민자치가 고도로 발달한 영미법계에서 발달
②지방자치의 부정이 아니라 수평적-대등적 지식-기술의 협력관계를 의미
⑵촉진요인
①행정권의 강화
②낮은 재정자립도
③교통-통신-과학기술의 발달
④국제적 긴장의 고조 및 불안정성
⑶Home Rule 운동(미국)
①주정부로부터 도시정부의 해방운동을 의미
②자치헌장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