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과정론

1. 정책의제 설정

⑴ 개 념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위기성 있는 문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처음 받아들이는 단계,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⑵ 단계(Elder와 Cobb)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관심) ⇨ 공중의제 ⇨ 공식의제 채택
비제도적 의제(체제적 의제), 제도적 의제(기관의제)
① 체제적 의제가 제도적 의제보다 더 포괄적이다.
② 체제적 의제가 제도적 의제보다 갈등이 높다.
③ 제도적 의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의제이다.
④ 무의사 정책결정이 발생하는 단계이다.
⑶ 주도집단
① 외부주도형：고객이나 환경이 어떤 문제를 정책의제로 채택하도록 강요하는 형, 다원주의 국가, 강요적 의제
② 내부주도형：정책결정자가 문제를 제기하여 국민에게 PR하는 형(동원형)
③ 내부접근형：환경에 알리지 않고 채택(음모형)
④ 잠재적 이익집단이론：힘 있는 소수의 이익보다는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이득을 염두해 두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