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향

첫째는 고질적인 병폐의 가장 큰 원인은 사립학교법제정과정의 불공정에서 비롯되었다. 이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재단측 관계자들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제정이 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의원들 중에는 사학재단과 직,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패비리의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처벌 2년 후 다시 복귀하도록 되어 있기에 처벌 중에도 계속해서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또 복귀하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복수, 핍박을 일삼고 있어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범죄 당사자는 오히려 큰 소리 치며 부패비리와 전횡에 더욱 열을 올리는 실정이다.
둘째는 학교 운영의 비민주성이다. 학교 운영의 민주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전근대적인 비민주적 운영과 부패가 계속되고 있다. 사립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마저 공립학교와 달리 자문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사와 학부모의 정당한 학교 운영의 참여권이 없다. 본래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출발했다가 자문기구로 변질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하여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