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요점정리 서브노트

1. 국제법의 정의

`국제사회의 법`으로 아직 불완전하나 국제사회 발전 따라 국내법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다.
-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과거에는 `주권국가들간의 법`으로 인식되었다.(과거 국제사회는 주권국가들간의 사회였음) 앞으로 국제공동체 성격 발전함에 따라 `세계법`으로 발전될 것이다. 이를 다시 정리해 보면

국제협정이다
조약은 국제협약이다. 여러 국제법주체들이 합의하여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나 국제기구의 일방행위와는 구별해야한다. 합의 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반드시 여러 주체들의 의사가 동시에 합치할 필요는 없고 한쪽 주체가 일방적 선언을 한 다음 다른 주체가 수락하여도 상관없다.

국제법 주체들의 협정이다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는 한 마디로 국제법주체이다. 무엇이 국제법주체이냐는 국제사회의 발달에 따라 계속 확대되고 있다. 우선 국가가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법 주체였음은 물론이다. 국제사회를 국가간의 사회로 생각하던 과거에는 국가만이 국제법주체로 생각되었고 따라서 조약도 국가간의 조약만을 생각하였다. 다만 국가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국가적 성격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