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학 (주민참여)

1) 신지방분권화의 대두
신지방분권화의 주장은 동시에 신중앙집권화 경향과 함께 주장되고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균형화문제가 크게 논의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대지방행정의 화두 중 하나이다. 신중앙집권화는 영,미처럼 전통적으로 지방자치가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라에서 복지국가의 건설, 행정의 능률성 확보, 지방자치의 보완 등 최근의 사회적 변동과 환경변화에 따라 중앙정부의 역할이 증가되어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정치권력적인 의미보다는 상호조정과 보완하는 기능적 협력관계로서 민주주의와 능률을 조화시키려는데 기인한다.
신중앙집권화의 주요한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중앙집권화는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국가의 정치구조에 있어서 권력의 조정이나 재편성을 의미한다. 둘깨, 신중앙집권화는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협력관계 또는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화의 조화를 모색하려는 것이다. 셋째, 신중앙집권화는 종래의 관료적, 권력적, 지배적 집권이 아니라 지식적, 비권력적, 사회적, 기술적 집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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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화에 대응과 지방자치
세계화는 국경의 소멸 내지 약화를 의미한다. 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