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은 “실업, 노령,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개인과 그 가족의 소득상실로부터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프로그램과 국민의 복지증진(예컨대 : 의료보호)을 위한 공공서비스, 그리고 경제적 원조 등을 통한 가족생활을 향상시키는 공적 프로그램”을 말한다(Encyclopedia Britannica:314.). 일본의 사회복지사전도 이와 비슷하게 정의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은 “국민이 그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의 중단이나 영구적 상실에 대해서 최저생활의 보장을 전제로 하는 소득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행하는 종합적ㆍ체계적 시책, 제도”(ミネルヴァ書房, 1981 : 168)로 설명하고 있다.

2.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복지란 인간이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과 목표에 대한 사회적 노력과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상과 목표는 인간존엄성의 구현에 두고 있다. 인간존엄성의 구현은 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평등의 객관적 기준을 사회적 욕구라고 보고 이 욕구충족의 최종적 책임을 사회 또는 국가에 지우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의 합의점을 통해 사회복지를 정의한다면 “사회복지란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사회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