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장제도

Ⅰ.序
(1) 주제선정이유
국가작용으로 인하여 국민이 받은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로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와 행정상 손실보상제도가 있다.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행사에 있어서의 불법 내지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말하며, 행정상 손실보상제도는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재산적 전보를 말한다.
우리는 흔히 이 두 가지 제도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에 레포트를 쓰면서 이 두 가지 제도의 차이점을 확실히 하고, 손해배상 제도에 비해 생소한 손실보상 제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면서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2) 범위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손실보상제도의 전반적 성격과 우리법제의 현황·비판, 외국법제의 현황·시사점 등을 조사하여 손실보상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Ⅱ. 손실보상의 의의
(1) 손실보상의 개념
행정상의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개인에게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전보를 말한다.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