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1. 들어가며

난항을 겪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정식명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SOFA)에 관한 개정 협상이 2000년 12월 28일 전격적으로 타결되고 이어 2001년 1월 18일 양 정부간에 공식 서명이 이루어졌다.
SOFA는 1967년에 제정된 이래 1991년에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이번 2차 개정 협상은 95년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실로 6년만에 타결을 본 셈이다. 이것은 이번 협상이 그만큼 우여곡절을 겪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부분적으로 나아진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전체적으로 보면 지극히 형식적인 개정에 머무르고 있고 중요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개악되기조차 하여 불평등한 한미SOFA의 전면 개정을 바라는 온 국민의 여망을 무참히 짓밟고 말았다. 게다가 SOFA의 모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한미 당국은 클린턴 임기 내에 SOFA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연말까지 협상을 벌이는 열의(?)를 보였으나, 그것은 연말연시를 틈타 전격적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음으로써 전면개정을 염원하는 한국 국민들을 기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