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와 한일어업협정 문제에 대하여

I.서설

지난 1월 24일 일본의 어업관련 3관료는 한일간의 어업협정과 관련 현재의 어업협정의 일방적인 파기를 통보했다. 이는 그간 한일간에 진행되어 오던 신어업협정체결에 있어서 한국측의 잠정수역 설정에 관한 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며 한일간의 새로운 논쟁을 야기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한일 어업협정의 파기는 단순한 협정의 파기의 차원을 넘어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등과 맞물려 매우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와 그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독도의 영유권 분쟁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1.독도의 역사

독도는 한국의 동해상 북위 37도, 동경 131도에 동도와 서도, 그리고 30여개의 부속 암초 로 구성되어 있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독도는 조선시대 이 후부터 한일간의 지속적인 분쟁 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조선시대 공도정책의 실시, 안용복사건, 일본 측의 도근현 고시 제 40호에 의한 자국령 편입 등이 그 분쟁의 발단이 되었다.

a.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

ㄱ. 신라 시대의 역사

삼국사기에는 지증왕 13년조와 이사부조에 우산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