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체제 이후, 새로운 헌법이 담아야 할 바람직한 가치

1. 1. 1. 배경

1.1. 헌법 개정 논의의 대두

1.1.1. 헌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
1.1.1.1. 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 이래 아홉 번의 개정. 이는 200여 년 간 몇 차례 증보조항으로 원형을 대부분 유지한 미국 헌법과 견주면 많은 횟수. 1949년 제정이래 40여회의 개정을 더친 독일 기본법에 비하면 적은 횟수.
1.1.1.2. 잦은 개정은 근대적 국가, 헌법질서에 생소했던 역사적 배경과 연관.
1.1.1.3. 그러나 개정은 대부분 권력구조와 관련된 조항들. 대개는 집권연장의 수단으로 개정. 이런 이유로 최근까지 국민적인 여론은 개정에 부정적. 참여정부 출범 후 개헌논의가 본격화 됨.
1.1.2. 헌법 개정의 주체
1.1.2.1. 입헌주의와 헌법
1.1.2.1.1. 헌법은 절대주의 국가에 대한 대립개념으로서 입헌주의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헌법의 의미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음. 절대군주의 권력에 제한을 가할 목적의 입헌주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으로 실질적 내용을 갖추어 왔음.
1.1.2.1.2. 그 결과 헌법의 최고이념이 국민의 존엄 내지 인간의 존엄이며, 모든 법질서 내지 국가질서는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인정됨. 주권자인 국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