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론 탈북난민, 현황과 대안모색

1. 들어가며
북한체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최근 적지 않은 수의 탈북자가 남한으로 이주하고 있다. 그들에 대한 탐구나 남한생활에의 적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그 자체로서 중요한 연구과제나 학문과제이기도 하지만, 통일을 통해 남북한 주민이 만나게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미리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영선·전우택, 탈북자의 삶 - 문제와 대책, 1996

따라서 탈북자들이 생기는 이유와 남한생활의 적응과정에서의 문제와 정부의 대응, 그리고 그들의 보다 안정된 생활을 위한 대책을 알아본다는 것은 북한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통일된 한국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탈북자의 정의
엄밀하게 말하여 이 용어의 사용에는 동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나 벌써 우리 사회에서 그 밖의 다른 지칭들(예를들어, 남한거주 북한동포, 북한이탈자, 귀순동포, 북한탈출동포등)보다 보편화되어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탈북자의 정의를 하면 탈북자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