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사회의 관계

기본적으로 개인 없이는 사회도 존재할 수 없고 개인 또한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다. 개인과 사회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의존적 관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바람직한 사회란 사회라는 틀 안에서 가능한 한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자율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말한다. 이는 개인의 권리가 널리 보장되는 사회 즉 타인으로부터 자의적인 또는 강제적인 방해를 받지 않고 개인의 삶과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들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구체적 기준은 없으나 이러한 기준은 적어도 개인과 사회는 상호 의존적이라는 관점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환경문제에 있어 개인과 사회의 충돌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이익간에 충돌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가 환경분야일 것이다. 그러나 환경에 관한 한 개인의 권리행사가 반드시 환경에 해를 끼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하는 것이 거시적으로 환경보존에 관하여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가렛 하딩(Gar…(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