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노인복지와 아동복지)

노인복지법상 복지조치는 사실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과 그 지원에 따라 실현성 여부가 결정되는데, ‘예산의 범위’라는 단서조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자유재량에 위임하는 내용이 되고 있다. 이 경우 노인복지증진이란 노인들의 욕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4) 노인복지관련 타법과의 관계
구체적 복지조치의 내용인 양로시설의 입소, 상담, 건강진단, 경로연금 등은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과 관계에서 중복되거나 때로는 혼선을 빚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일관성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Ⅱ. 아동복지법

1. 아동복지의 문제점
1) 가족의 문제
문제 아동의 이면에는 문제가족이나 문제부모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빈곤이나 실업에 의한 가족의 불안정, 가족 구조상의 결함, 부모 양육상의 결함 등이 아동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부모의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우대 받는 사회에서 부모의 빈곤과 실업은 아동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외에 빈곤으로 인한 영양실조, 불결한 주거환경 등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장애 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