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분쟁의 진실과 해결방안

Ⅰ. 서론

1. 독도의 영유권 문제 제기

지난해 3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 제정과 교과서 왜곡과정에 이에 4월 22일 일본의 독도 근해 해저지명 등록과 수로 측량을 위한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일촉즉발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려는 한∙일간 외교적 협상 있었고, 이로 인해 독도 영유권 문제가 수면위로 부각되면서 국제문제로 제기 되었다. 일본은 4월 26일, 한국의 독도“실효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견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일본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를 갖고 있다” 외교분쟁화 하여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재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데는 비단 독도가 천연가스층 매장을 비롯한 풍부한 해양자원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안보 전략적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독도는 우리나라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며, 이는 주지의 사실이다. 또 고려사의 기록이나 세종실록 지리지의 “독도(우산도)는 울릉도(무릉)와 더불어 울진현의 동쪽바다 가운데 일고 울릉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