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과 통치 행위

Ⅰ. 통치행위의 개념

1. 통치행위의 의의

통치행위란 국가최고기관의 행위로서 입법, 사법, 행정의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제 4의 국가 작용법이다.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정치성 때문에 법치행정의 원칙및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이다.

2. 통치행위의 주체

통치행위는 일반적으로 행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것이 통치행위 논의의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국회에 의해 이루어 질수도 있다. 그러나 사법부에 의한 통치행위는 예상하기 어렵다.

3. 통치행위의 특성 및 논의 실익

행정법에서 통치행위의 개념을 정립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행정법 적용 범위를 알기 위함이다. 행정에는 형식적 행정 실질적의미의 행정이 있는데 둘 모두 행정법 적용 대상이 된다.반면 통치행위는 행정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행정법의 대상에서 벗어나고 바로 여기에 통치행위 논의의 실익이 있다고 본다.

Ⅱ. 우리나라에 있어 통치 행위

통치행위를 인정함에 있어 부정하는 설이 있고 긍정하는 설이 있으나 우리나라 에서는 통치행위 긍정설을 택하고 있다. 통치행위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