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한미FTA와 나프타 그리고 여타 외국 사례 비교

Ⅰ. 멕시코의 사례

NAFTA란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1994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NAFTA가 시행되자 겨우 900페이지 밖에 되지 않는 NAFTA 협정문이 한 국가의 법 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3개국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중심의 초국적 기업들이 이 3개국 모두에서 정부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고 농민, 노동자와 일반 국민들의 생존권은 철저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① 총괄 평가

93년 나프타 체결 과정에서 멕시코 정부는 나프타 체결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대대적인 선전을 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홍보가 국민에게 먹혔고, 당시 집권여당이 다수석을 확보하고 있어 쉽게 체결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88년 FTA를 체결한 캐나다와 공조하여 멕시코를 협공했고, 멕시코의 협상 대표단은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해 미국식 경제논리에 경도된 경제관료들이었기에 “나프타 협상은 미국 사람들끼리 이루어졌다”는 농담도 있습니다. 실제로 멕시코의 나프타 체결 이후 12년간 수출액은 93년 518억 달러에서 2127억 달러로 4배 이상 늘었고(전체 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