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권리

◎ 낙태의 개념 ◎
-낙태란?
낙태란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많이 쓰인다.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을 말한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형법상의 낙태보다 좁은 개념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사람들이 쓰는 용례에 따라,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태아를 모체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위적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내에서 살해하는 의미로서 낙태란 용어를 쓰기로 한다.

-낙태의 종류
·사후피임약 : 관계 후 복용[노레보(72시간 이내), RU-486(7주 혹은 10주 이내)하면 수정된 태아를 체외로 배출하는 방법
·진공흡입술 : 완전히 생성되지 않은 태아를 진공관으로 빨아들이는 방법(3개월 이내)
·확장추출술 : 수술도구를 자궁 경부로 넣어 태아를 조각내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