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보수연금의 현황과 보수체계 개선방안

통계에 의하면 최근 6년간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경찰관이 244명, 부상경찰관이 4,590명에 이르고 경찰관 100명 중 5명은 순직하거나 부상당하는 현실이며 경찰은 ‘충성과 사명‘이란 자부심속에 일 하고 있으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그들에게는 정작 민주·인권·근로기준법의 보호 밖에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공무중인 경찰관 2명이 살해되고 살해된 경찰의 49제 추모식이 열리는 그날도 과로로 3명의 경찰관이 숨지는 현실에서 보듯이, 이제는 더 이상, 경찰에게 충성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제도상의 결함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경찰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경찰이 자기혁신을 먼저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반해, 경찰은 조직자체의 혁신의지는 충만하되 내부적 열악한 근무여건과 낮은 근로보상으로 인하여 자기 혁신의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은 일단 유사시를 대비하는 기능을 갖는데 비하여, 치안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회불안을 제거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범죄발생은 사회발전 및 복잡다변화로 인해 경찰의 범죄예방활동과는 관계없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