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채무불이행과 계약채무불이행에 관한 체계상의 고찰

우리민법상 채무불이행규정의 체계를 관찰하여 보면 채권총론 편에 제390조 이하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 채권각론 부분 특히 제 2장 계약 부분에 쌍무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즉, 채무불이행을 규정함에 있어서 이원화 된 규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채무불이행과 계약채무불이행이라는 체계상의 새로운 분류용어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일반채무불이행과 계약채무불이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우리민법의 채무불이행규정체계의 문제점은 채무불이행의 일반규정이 채무불이행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쌍무계약 규정상의 불이행과 불완전이행으로서의 담보책임을 분리 규정함으로써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더러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적 취급이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쌍무계약이외의 견련성(牽連性 - Synallagma - Gegeseitigkeit) 있는 채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 이성과 부합하는 체계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