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부동산공법이란 부동산 즉 토지 및 그 정착물에 대해 규율하는 법규 중에서 공법적 사항을 규율하는 법을 지칭하는 것이다.

부동산공법의 특성은 부동산에 대하여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법규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이는 구체화된 헌법으로서의 행정법의 한 형태이다. 즉 성문성, 획일·강행성, 기술성, 행정주체의 우월성, 공익우선성 등을 들 수 있다.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취지

현행법(제정 2002.2.4 법률 제6655호 건설교통부)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종전의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 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였으나,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