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이명박 정부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라yu

Ⅰ. 서 론

21세기 개방형 국제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은 다양한 상품가치로 환원되며, 이러한 상품의 가치는 세계 시장구조의 수요와 공급 논리에 의해 수용되거나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즉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가 보다 얼마나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활용하는가가 국가 경쟁력의 주요한 바로미터로서 기능하게 된 것이다. 이른바 세계화와 지방화는 이러한 탄력적인 국제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 가능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국가 브랜드를 광범위하게 정의하도록 하는 구조적 변화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다. IMF 이전까지만 해도 착실하게 경제를 발달시켜온 우리경제는 줄곧 통상압력을 받으며 버텨왔다. 그렇게 하나둘씩 압력에 밀려 신자유주의 정책을 따라온 결과 지금의 우리 경제는 어떠한가. 선진국의 경제시스템은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개방을 통한 무한경쟁에 점점 더 노출되어 경제의 하부구조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알짜 기업들은 이미 많은 외국기업에 넘어갔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기업들을 헐값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으며, FTA를 통해 헤비급 선수와 맞붙으려 하고 있다. 애초에 모든 나라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