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자유주의와 한국

1. 서론: 신 자유주의의 개념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장기적 불황을 격게 되면서 봉착하게 된 빈곤과 실업의 증가 밑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사회계혁주의자들은 자유경쟁, 즉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서는 더이상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자유시장보다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함을 주장했고, 이에 따라 New-Liberalism 이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국가의 개입이 증가됨에 따라 `복지병`이란 개념이 등장하고, 시장에 실패에 이은 국가의 실패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국가의 실패가 등장하자 다시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신(Neo-Liveralism)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오늘날 신 자유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시카고학파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자유시장경제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인간의 자유와 번영을 실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장치이다. 정부는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쟁적 질서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은 물론 기업들의 시장진입 자유를 보장하고, 고정된 원칙에 입각하여 통화를 안정 공급하는 등 극히 기본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그 한계를 넘는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신 자유주의는 과거 노동자들의 진보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