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 모자가정

1. 저소득 모자가정의 정의 및 개념

(1) 모자가정의 정의 및 개념
모ㆍ부자복지법에 의하면 모자가정이란 일반적으로 사별, 이혼, 별거, 미혼모 및 기타 사유에 의해 남편이 결손된 상태에서 어머니(편모)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저소득모자가정은 보건복지부 여성복지사업지침(1998)에 의한 저소득 모자가족 선정기준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모자가정으로, 이들은 생활보호 선정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 기준은 일반적으로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법정모자가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정부에서 정한 영세민 기준에 속하면서 여성가주가 된 원인에 상관없이, 욕구가 있는 여성가구주를 말한다.

(2)모자가정의 발생원인
 배우자의 사망
 배우자의 유기
 배우자의 장기투옥이나 입원으로 배우자가 범죄행위를 하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장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투옥 또는 입원하는 경우
 배우자와의 이혼
 미혼모의 경우

모자가정의 발생요인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주로 모자가정의 발생요인은 가장인 아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