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 1.서론 >
미국의 정권교체로 인해서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힘을 통한 외교`와 `군사적 억지력에 의존한 안보`를 강조해온 조지 W. 부시 공화당 정권의 등장은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동북아에 갈등관계를 고조시킬 개연성을 높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의 입에서는 다시 냉전시대로 되돌아가는 `신냉전시대`의 도래를 걱정하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의 걱정은 남북회담 이후 모처럼 조성된 남북간의 화해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역사를 다시 뒤로 되돌리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상되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정책의 성격을 판단하고, 이같은 정책 변화가 남북관계에 몰고 올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들은 남북관계 그리고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및 대미정책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줄 것이 분명하다.

< 2.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 정책 >
1. 클린턴 행정부와 비교
기존의 클린턴 행정부는 세계졍책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외교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 이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