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구조개혁 비교

1. 일본의 경제 구조 개혁
일본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개혁조치보다는 미봉책으로 일관하여 위기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10년이 지나도록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해결이 어려울 전망인데다가 일본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재정적자, 산업경쟁력 약화,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미진한 실정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문제가 확대되고 난 후에야 개혁을 실시하여 성공하지 못하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점점 제한되고 있다. 기업도산 대응, 은행 부실처리, 정부기관의 민영화, 규제 철폐, 행정개혁, 금융완화 정책 등을 동시에 실시해야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지금은 그 어느 것도 실시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대부분의 일본 국민은 그런 대로 괜찮은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사회기반도 잘 정비되어 있으므로 고통을 수반하는 개혁을 적극적으로 바라지 않고 있다.
결국 일본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난 10년 동안 수 차례 개혁의 기회가 있었으나, 그 기회를 상실했으며, 유무형 자산과 국민의 잠재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감이 결여되고 리더십이 취약하기 때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