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 방향

우리 경제의 중소기업구조는 자본주의 전개과정의 후진성으로 인하여 중진국적 특성을 나타낸다. 선진국과 비교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생산성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며, 중소기업 종사자의 기업 규모별 분포에서 전근대적 소영세 경영이 여전히 큰 비중을 점하고 있고, 독자적 전문기술과 제품시장을 확보하고 대기업과 대등한 경쟁(?)거래가 가능하여 경영활력의 유지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작다. 이러한 중진국적 중소기업구조는 국내산업의 기술지식집약화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의 변화를 보면, 제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에서 중소기업이 점하는 비중이 증대하고 중소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생산성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규모계층간 생산성 격차는 일본과 비교하면 하위규모 계층일수록 크게 나타난다.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중소기업구조의 고도화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성장 지향적 경제운용 하에서 하위계층 우량중소기업에 지원이 편중되어 왔고 중소기업부문 내부에서 계층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전반의 고도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중소기업…(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