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

1)작은 정부
기존 집권적이고 포괄적인 행정체계는 우리나라의 60~70년대의 개발정책의 수행에 있어서는 그 효용이 컸다고 할 수 있으나 지금의 세계화와 지방화, 그리고 다양화의 시대에 있어서는 그 실효성이 감소될 수밖에는 없다. 따라서 현재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과 권력에 의존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이다.
2) 효율적인 정부
비대화되어 효율성의 제고가 요청되는 불필요한 공공조직은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하거나 공기업의 형태로 전환시키는 방법, 미국의 경우처럼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시대에 맞춰 그 전의 효율성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즉, 전체의 효율에서 떠나 개별적인 효율화 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통제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정부가 스스로의 사무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후원하는 동반자의 대등한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각 지방이 스스로 모든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방주민들도 보편적인 삶의 수준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소우주화된 지방자치제’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