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갈등에 대해 여러 입장에서 토론 수업 과제

[서론]
- 토론의 배경
[본론]
Q.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실질적으로는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 하에 찬반 파업 선언 투표를 하셨고, 총파업을 한다 라는 그런 입장이신데 투표율이 아니면 찬성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낮은 게 아니냐, 실제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Q. 재계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고용의 유연성, 이것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것인가?
Q. 고용시장의 유연성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노동부 입장을 보니까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사유를 제한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고용의 유연성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 즉 고용의 유연성을 해하지 않았다는 그런 입장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Q. 대기업 노조가 철밥통이다 라는 표현도 했었고, 즉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오히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는 게 않느냐 라는 비판이 많이 있어왔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Q. 차별 금지조항에서 기간제 근로자하고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에대해
Q. 개인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런 차별 행위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라든가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결국 개인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노조라는 집단을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차별금지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우리 기업에서 비정규직 노조가 과연 어느 정도 활성화 돼 있는가?
Q. 노동위원회가 과연 공정한가 라는 것이 또 결국 마지막에 과제로 남는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조가 어느 정도 활성화 돼 있다면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노조를 통해서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요구를 받아들이는 노동위원회가 공정한가, 공정하다면 노조로서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건 없지 않는가?
Q. 스웨덴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연대임금제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기업이 어느 정도 초과이윤을 달성했다면 그것을 기금화 시켜 가지고 그걸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임금격차를 해소하는데 쓴다라던가 이런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결론]
[재계입장]
[민주노총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