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조사

1. 중국 부동산 정보

①중국의 토지제도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 아래 토지는 공유제를 채택하고 있다. 공유제는 사유제와 반대개념으로 생산과 관계되는 모든 권리가 개인이 아닌 전 인민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되는 제도다. 토지가 공유제 아래 전 인민의 소유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인민이 토지를 이용하는데 별도의 비용을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토지 소유권에는 국가 토지 소유권과 집체 토지 소유권의 두 가지가 있다. 토지소유권은 양도할 수 없고 사용권만 거래가 가능하다. 토지 사용권 양도는 국가가 토지사용자 명의로 토지 사용권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는 동시에 토지사용자가 국가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중국 토지시장은 토지사용권 시장이다. 중국 토지시장의 구조는 ▶도시 1급 토지시장 ▶도시 2,3급 토지시장▶농지 수용시장 ▶농촌 집체 토지의 자발적 토지시장 등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도시의 1급 토지시장은 토지사용권의 첫 양도시장이다. 1급 토지시장은 전체 토지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토지사용권 양도는 국유 토지의 시장진입 고리다.

1992년 이후 토지양도시장의 발전으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