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레포트

2. 현대적 의미의 헌법과 그 대응
1871년 파리 콤뮨은 역사상 처음 출현한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한 민중권력이다. 근대 입헌주의 시민헌법의 어두운 측면을 극복하고자 하는 본격적인 시도의 하나였으며, 동시에 이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자본 측은 자본주의 체제를 걸고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혁명을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하였다. 계급투쟁과 사회주의혁명을 체제내화하기 위하여 유럽에서는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법률 차원에서 대응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으나 헌법차원에서 시도된 것은 제 1차 세계대전 후의 일이다.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을 필두로 하여 현대 시민헌법에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대응책이 등장하였다.
현대 시민헌법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틀 내에서 노동자 계급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요구하는 사회국가 이념을 도입하였다. 이것은 다음 두 가지로 구체화하였다. 첫째, 사회경제적 강자의 경제적 자유권에 대한 적극적 제한이고, 둘째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권의 보장이다.
그리고 참정권의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직접보통선거제도가 하원 수준에서는 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