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한국정치

1. 서론

2006년 중반,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최대 쟁점이라 할 수 있는 한미 FTA 협상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그건 발언해온 많은 학자들이 미필적 외면 내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 연구자들의 이러한 침묵은 무엇을 반증하는가? 이는 이들 학자들이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함수에 대해 대단히 둔감함을 잘 보여준다. 아니 이들에게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의 동태적 관계는 아예 고려사항이 아니었을런지도 모른다. 이미 1989년 말, 경제위기론에 이은 3당 합당, 1997년 OECD 가입 및 세계화 논의에 이은 IMF 경제위기, 그리고 이번 사례처럼 생뚱맞게 사회양극화론에 이은 한미 FTA 체결 움직임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변수 간의 깊은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한미 FTA 체결 자체가 미칠 한국 사회에 대한 가공할 파괴력 및 사회경제구조의 성격 변화가 일차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변화를 정치학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 역시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더구나 한미 FTA는 단순히 반미 내지 민족주의적 담론만으로는 담아 낼 수 없는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자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