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

1)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프로그램
(1) 세제혜택
ㆍ소득세는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 형평과 분배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다양한 소득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ㆍ소득공제제도를 통해 가족구성원의 부양부담과 생계와 관련한 필요경비지출 등에 대해 과세소득의 일정분을 변해줌으로써 가족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ㆍ가족 지원적 성격의 공제항목을 찾아본다면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항목이 해당된다.
ㆍ이러한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가족복지적 목적에 한계가 있다.
ㆍ첫째, 면세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족의 경우에만 혜택을 볼수 있으며 세금을 내지 않는 무소득자나 면세점 이하 소득자는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없다.
ㆍ둘째, 소득이 높은 가족일수록 필요경비 지출액이 많은 경향이 있으므로 조세감면 대상 폭이 커지기 때문에 혜택이 크게 나타난다.
ㆍ셋째, 누진세제이므로 고소득일수록 조세감면의 절대액이 커진다.
ㆍ이에 대한 대안 책으로 아동, 노인, 가족 등에 대해 직접적인 수당을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소득재분배를 가져오면서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는데 효과적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