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1) 차별대우 금지

차별대우 금지는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며, 위의 차별대우 사유와 차별영역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헌법은 여자 근로자의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제32조 제4항) 있으며, 차별대우 금지 효과는 차별 입법의 금지, 조세 평등의 원칙, 교육 기회의 균등, 종교 평등, 병역 평등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합리적인 사유와 기준에 의한 차별대우까지도 금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의 금지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창설할 수도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제11조 제2항).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양반 제도 및 귀족 제도, 노예 제도가 허용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3) 특권제도의 금지

헌법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제11조 3항)고 규정함으로써 영전 일대의 원칙을 천명함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