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기초 이론

① 개념

조세의 공평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주 사용되는 개념은 누진, 비례, 역진이라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에 대한 납세액의 비율(실효세율)에 따라 누진성, 비례성, 역진성이 결정된다. 즉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이 저소득층의 실효세율 보다 높은 경우의 조세제도를 누진적이라 하고,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이 저소득층 보다 낮을 경우에는 이를 역진적이라 한다. 또한 실효세율이 소득여하에 관계없이 동일한 경우를 가리켜 조세부담이 비례적이라고 한다.

② 각 방법의 특징과 평가

역진적인 조세일 경우 소득이 높아질수록 납세액의 절대액은 늘어나지만 개인의 소득에서 납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진다. 또한 조세부담이 누진적일수록 전체 소득에서 고소득층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며, 반대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다.
이와 같은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조세부담의 절대액만으로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을 평가할 수는 없으며,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실효세율이라는 점이다.

③ 법정세율(또는 세원)과 누진성, 역진성

단순히 법정세율만으로는 조세부담이 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