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효율성 : 초과부담

1. 초과부담의 발생원인
(1) 물품세의 초과부담
① 만약 X재에 대해서만 세율 t의 선별적 물품세가 부과되면 소비자가 직면하는 x재 가격은 (1+t)로 상승하므로 소비자의 효용극대화가 이루어질 때 다음의 조건이 충족

② 그러나 생산자가 수취하는 금액은 이므로 생산자의 이윤극대화는 다음의 조건으로 표시

③ 따라서 X재에 대한 개별물품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한계대체율과 한계변환율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되어 초과부담이 발생

※ 두 재화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로 물품세가 부과되는 경우와 소득세의 경우에는 두 재화의 상대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초과부담을 유발하지 않음
(2) (근로)임금소득세의 초과부담
① 임금소득에 대하여 세율 t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자가 수취하는 임금률이 (1-t)w로 하락하므로 개인의 효용극대화조건은 아래의 식으로 표시

② 한편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지급하는 임금률은 w이므로 생산자의 이윤극대화는 다음의 조건으로 표시

③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면 여가와 소득간의 선택에서 한계대체율과 한계변환율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파레토효율성조건이 파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