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 대항력

(1) 대항력의 요건
① 건물의 인도
② 사업자등록의 신청

(2) 대항력의 발생시기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일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3) 대항력의 내용
①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그러나 상가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이미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경매 등으로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 상가임차권도 낙찰자인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보증금의 회수

(1) 우선변제권
①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상가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휘권리자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②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위의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반대의무인 상가건물의 명도를 하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2) 소액보증금의 보호
① 상가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경…(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