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사행정의 발달

Ⅰ. 서론

미국의 관료제는 유럽과 공간적으로 바다와 격리되어 있었고, 광활한 서부개척과 밀려드는 다양한 인구 등의 요인으로 비교적 독립적인 인사제도를 발전시켰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미국관료제도의 발달을 역사적인 순서인 엽관주의 시대에서 실적주의 시대로의 변화과정을 살펴 보겠다.

Ⅱ. 엽관주의 시대

(1) 엽관주의의 개념

엽관주의란 19세기 중엽 미국에서 성행했던 ‘교체 임용주의’의 속칭이다. 즉, 미국에서 공무원 인사제도는 선거 때 마다 승리한 집권정당에 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엽관주의라 불렀었다.

(2) 엽관주의의 전개

엽관주의는 과거 워싱턴 대통령 때부터 있어 왔으나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공무원 제도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1929년에 취임한 제 7대 대통령인 잭슨에 의해서 이다. 엽관주의가 당시 연방정부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게 된 배경은 잭슨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를 엽관주의라고 인식한 것이 었으며, 또 당시의 미국은 서부개척 시대이어서 공직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정된 수의 정치인과 그 추종자들에게 공직을 배분하여도 국민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