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대응방안

제3절 FTA의 일반적 효과

1. 무역자유화의 효과

FTA 체결국간의 역내관세 철폐로 회원국들은 역외국들에 비해 저가로 자국산 제품을 역내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역내교역이 증진되는데 이를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라 한다. 이에 반해 역외국들은 상대적으로 교역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바, 이를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라 한다. FTA하의 무역자유화 효과를 정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무역자유화는 단기적으로 역내무역을 활성화시키게 되는데 이에 관한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한 바이너(Viner 1950)는 이를 ‘무역창출효과’ 와 ‘무역전환효과’ 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바이너의 이론은 정태적이고 부분적이라는 단점과 함께 경제통합으로 인해 생산활동의 효율성이 변화하는 과정을 무역이라는 가시적인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역내교역의 증진은 역내국 국민들의 후생을 증진시키는데, 지역무역협정 체약국들은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를 초과한다는 주장하에 지역무역협정을 합리화 하고 있다.

2. 투자자유화의 효과

FTA는 역내국간의 투자자유화를 통해 직접투자를 증대시키는바, 제품생산의 비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