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도입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의료서비스와 수발서비스의 연계가 미흡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선 주요 의료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료체계 내에서 다뤄야 하겠으나 재활 등과 같은 부수적인 의료문제는 점차 너싱홈이나 지역사회 단체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와 수발보장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 두 가지 서비스를 모두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향후 노인의 효과적인 치료와 요양을 위해서 의료와 수발보장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거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적 재정부담의 지속적 증가에 대한 우려다.
사회보험으로서 수발보장에 따른 재정조달 방식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한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보험에서 제공되는 수발보장은 수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에 한정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추가적인 서비스를 적절히 받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정추계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비용부담에 불만을 줄이고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증폭되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