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평화체제 구축방안

Ⅰ. 남북한 군사적 대립의 현실 고찰
1. 군사적 대결의 근원과 단계적 변화
한반도의 분단은 우리 민족의 고의가 아니라 주변 대국들의 이권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일제시대의 종말과 함께 미·소 양국의 의사에 따라 절반은 공산국가로 절반은 자유국가로 분리되면서 동시에 동족간 사상에 의한 대결과 군사적 대립, 전쟁까지 겪게 되었다. 사상의 대결에서 군사적 대립이 생겨났고 군사적 대립의 해소는 사상의 대결을 해소하는 것이다.
사상을 초월해 민족의 단합을 도모하고 동족상쟁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변화된 시대의 흐름이라고 본다. 남북한은 서로가 군사적 불균형을 깨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또 압도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인력과 자원을 소비해 왔다. 분단된 194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는 우세한 북한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남한에서 우방국의 보호 밑에 심혈을 쏟았다면 현재는 북한이 남한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남북한 모두의 병력수는 거의 200만에 달하는 것으로서 인구밀도상 세계적으로도 병력수가 가장 최고를 기록할 것이다. 여기에 소모되는 것으로도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