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구헌법과 개정헌법의 비교와 분석

1. 두 헌법의 일반적인 특징

1-1. 사회주의 헌법(92.4.9)의 전반적인 특징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한지 20년이 되는 지난 9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에서 종전의 헌법을 대폭 개정한 전문 7장 1백71조의 개정헌법을 채택했다. 여기서 북한은 주체사상을 맑스레닌주의와는 별개인 창조적인 사상으로 북한주민의 사상 재무장을 통한 김일성의 확고한 독재체제의 공고를 의미한다.

1-1-1.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에 따른 국가이념의 변화 반영
주체사상을 국가의 유일한 이데올로기로 대외적인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의 표출로 볼 수있다. 즉 맑스레닌주의가 세계적으로 실패한 이념이라는 점을 벗어나기 위해서이기도 하며, 아울러 그 대안으로 주체사상이 창조적인 사상임을 구체적으로 나타냄을 의미한다.

1-1-2.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제한적 정책변화
대외적으로 외국기업과의 제휴를 장려했으며 대내적으로 기술혁명의 필요성을 명시했다.

1-1-3. 국방관련조항 보강 및 법적 통제 강화
4대 군사노선를 기본내용으로한 군사 우선정책으로 사회주의체제의 고수를 의미한다.
1-1-4. 김정일 후계체제 강화
국가주석만이 군 최고사령관이 될 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