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위와 같이 여성복지는 요보호여성을 중심으로 부녀복지사업으로 발달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여성의 지위와 역할의 변화로 이런 부녀복지적 접근에서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복지의 개념이 확산되고 있으며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종합적인 여성발전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여성복지정책의 적용대상

1) 저소득 모자가정
저소득 모자가정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를 고려하여 보호종류별로 저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자가정이다. 그리고 세대주인 모와 모에 의해서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시 20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모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 여성,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여성,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정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여성, 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 받을 수 없는 여성이다.

2)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