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후 남북한의 나아갈 길

Ⅰ. 서론

Ⅱ. 본론

1) 2000년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 개최

2) 참여정부, 일관된 대북정책으로 평화·번영 추구

3) 상봉 이산가족 약 1만5000여명…금강산 면회소 건설

4) 개성공단, FTA ‘역외가공지역’ 인정 토대 마련

5) 핫라인 개통 등 남북 군사 긴장 완화

3. 남북정상회담 후 남북경제협력 및 교류

1) 물자교류

2) 합작투자

3) 과학, 기술, 환경 분야

4) 통신분야

5) 경제교류·협력 종사자에 대한 활동보장

6) 경제분야 국제행사 및 국제기구에서의 상호협력, 해외 공동진출

7) 경제교류 협력 실현을 위한 경제교류 협력 공동위원회 운영

4. SOC 깔아주고 자원 받으면 남북 윈윈

1) 8ㆍ28 남북정상회담 / 남북경협 어떤 분야 유망한가

2) 남북 물류길 확대가 시급

3) 북 전력 인프라ㆍ자원 개발 관심

4) 개성공단ㆍ금강산 사업 활성화

5. 남북정상회담 후 경제협력 활성화

1) 경제협력을 제한하는 북한측 요인과 대책

(1) 북한의 수출에 대한 제한요인과 대책

(2)북한의 수입을 제한하는 요인과 대책

(3) 대북투자를 제한하는 요인과 대책

2) 남북 경제협력을 제한하는 남한측 요인과 대책

(1) 대북 수출을 제한하는 남한측 요인과 대책

(2) 북한으로부터의 반입을 제한하는 남한 측 요인과 대책

(3) 대북투자를 제한하는 남한 측 요인과 대책

3) 남북 경제협력을 제한하는 정치적 요인

6. 남북정상회담과 통일운동

1) 만남의 형식 및 논리에 대하여

(1) 통일 원칙 합의-상호 국가적 실체 인정

(2) 한국 통일운동의 합법성과 독자성

(3) 공화국 단체, 인민과의 만남

2) 만남의 현상에 대하여

(1) 대 한국 정부 관계

(2) 대 공화국 관계

(3) 대외 관계

(4) 통일운동 간 관계

7. 정상회담 후 나아갈 길

1)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

(1)가장 현실적이며 실천적인 과정으로서 경제교류협력이 필요하다

(2) 남북경협 제도적 환경의 근본적 개선

(3)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

2) 야당의 비판도 겸허히 수용 할 줄 알아야 한다.

3)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4)상호주의의 입각한 대북지원의 양측합의가 절실하다.

5) 북의 경제적 지원은 북핵과 반드시 연계해야 한다.

8. 나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