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하여

Ⅴ. 아동학대 현황
1. 국내 현황
아동학대 위기에 놓여있을 때 가정 외부에서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자녀와 부모 모두를 위해 중요하다. 이러한 외부의 도움은 경제적 도움, 교육, 상담, 치료 등이 있고, 방임되고, 학대 받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운영되고 있다.
아동학대의 증가와 더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2000년 개정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조항을 신설하게 되었고, 아동학대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움직임과 보다 전문적,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대아동 보호사업은 카두신(Kadushin)에 의한 아동복지 사업 모델 중 보충적 아동복지사업으로 분류되며 보호사업으로 쓰여진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학대아동보호사업은 보충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지적, 대리적 서비스가 함께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1) 아동학대 관련법
우리나라에서는 방임 및 학대아동 보호사업을 위한 단독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고 부분적으로 아동복지법이나 미성년자 보호법과 같은 관계법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

(2) 아동학대 발생현황
1) 신고현황
2001년도 한해 동안 전국 17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