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와 빈곤

1. 소득재분배의 의의
소득재분배의 의의를 평등사상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오늘날 복지국가의 기본이념은 인간존중사상, 평등사상, 국가책임사상을 들 수 있다. 복지국가에서의 평등의 원리는 “모든 사람이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다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평등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 J.Rawls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은 ‘필요에 따른 분배의 원리’에 따라야 하며 그것은 사회보장제도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소득재분배정책으로서의 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는 다양한 소득계층간의 소득을 재분배 또는 이전시키는 기구로서의 의미가 크다. 사회보장에 있어 갹출(세금, 보험료 등)과 급여(사회보장급여)가 비례적으로만 행해진다면 소득재분배의 의미가 없지만, 실제로는 비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생긴다. 의료보험의 경우 갹출은 소득에 비례하지만 급여는 소득과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재분배의 효과가 나타난다.

3. 소득재분배에 대한 한국의 실태
사회복지의 이념은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많이 가진 자는 자유에 가치를 두고, 덜 가진 자는 평등에 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