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1) 고전학파의 견해
○ 19C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금융위기 방지하기 위해 최종대부자 기능 중시
○ 금융위기 방지위해 유동성부족에 직면해 있지만 지불능력이 있는 건전한 은행에 한해 어음을 재할인 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제한 없이 공급
- 재할인율은 범칙금이라는 의미에서 높은 이자율(penalty rate) 적용
- 지불능력이 없는 은행 제외 → 도덕적 해이 방지

2) Goodhart의 견해
○ 고전학파의 주장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 못줌
○ 정보가 비대칭적 → 예금주들은 은행의 경영상태를 정확히 모름.
→ 유동성 부족에 처한 은행 중 지불능력이 있는 은행과 없는 은행 구분 불가능
→ 특정 은행 유동성 문제 발생하면 모든 은행의 지불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
→ 연쇄적인 예금인출사태 발생
→ 지불능력이 있는 은행에 대해서만 최종대부자 역할 적용되면 지불능력이 있는 건전한 은행마저도 파산
⇒ 유동성 부족에 처한 모든 은행에 대해서 최종대부자 역할 담당해야 한다(Goodhart)
○ 문제점 : 심각한 도덕적 해이 문제 발생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에 대한 감독과 규제 필요(규제의 당…(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