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절차

☞수입절차
1.수입절차 개요
수입절차라 함은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매도확약서 등에 의하여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입화물과 선적서류가 내도하면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수입화물을 통관하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수입절차 역시 수출절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외무역법, 외국환관리법, 관세법 등 각종 무역관련법규에서 규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1)수입의 의의
일반적으로 수입이란 매매의 목적물인 물품을 외국에서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수입에 관한 정확한 개념은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즉,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입을 매매, 교환,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의 물품의 이동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에서는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과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우리 나라에 인취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일반수입과 수출용 원자재수입의 차이점
무역관리 측면에서 크게 일반수입과 수출용원자재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같은 물품의 수입일지라도 외화획득을 위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