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차 경제 사회 발전 계획

Ⅳ. 제 6차 사회 경제 개발 문제점

제 6차 계획은 한국경제의 체질개선과 더불어 경제사회의 선진화와 나아가 경제의 성숙도를 크게 향상하기는 하였으나, 또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도 발생시켰다.
첫째, 공업화의 추진에만 집중한 나머지 농 공간의 연계성 강화 내지 산업간 연관성의 제고를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식량자급률의 저하. 중간재 내지 소재 부품의 수입의존도 증대 등과 같은 현상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입 유발 적인 수출구조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수출은 증대했지만 무역수지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질산체제가 아닌 양산체제의 확립을 통한 수출증대의 추진은 경제력 집중 내지 독과점화, 바꾸어 말하면 중소기업의 상대적 위축을 촉진시켰다. 그리고 수출은 증대했지만 중간재 내지 소재 및 부품, 기술의 해외의존도의 심화로 수출의 증가와 함께 수입도 증가하여 무역수지 경상수지(국제수지)의 적자폭을 축소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확대시킴으로써 외채를 누증시켰다.
셋째, 농업과 중소기업의 상대적 위축은 농·공간, 규모 간, 계층 간에 소득격차의 확대를 초래하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