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버그의 도덕인지발달이론

위 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도덕교육의 수준은 콜버그가 제시한 인습수준의 단계까지이다. 예절의 습득, 규범 등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수준이다. 그리고 한국의 도덕교육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한국 근대화과정 속에서 반공교육으로 시작된 ‘도덕교육’의 본질은 특히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이래 더욱 변질, 서울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가 설치되어 도덕교사의 양성은 물론 교과서 집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독점하면서 도덕교육의 본질적 기능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자유로운 비판적 성찰기능이 도덕교육의 본질적 기능이라면, 전두환 정권 이래 지금껏 우리 도덕 교과는 수동적이면서 정권이 이데올로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끔 만드는 비본질적 도덕교육으로 점철되어온 것이다. 즉 가치를 도구화한 불순한 지배권력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무전제 상태에서 자유로이 생각하려는 의지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도덕교과서에서 수없이 나오는 공동체정신과 경천애인(敬天愛人),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 등 귀에 박히도록 들어온 말들은 사실, 주체적 개인으로 설 수 있는 시민을 만들려는 것보다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