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도의 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6) 조세에 관하여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이다. 즉,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와 지방 공공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다. 언제나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의 자본에서 지급되거나 수입에서 지급된다.

(7) 금, 곡물 및 노동의 비교 가치에 대해서

금 은 곡물로 평가될 때에는, 다른 나라에서보다 스페인에서 싸고,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금의 대가로 그 나라들에 의해 스페인에 곡물이 제공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금속과의 교환으로 그 나라들에 의해 양복감, 설탕 및 철물류가 제공된다는 것이다.

(8) 곡물은 수입하는 것이 이익인가
맬더스는 말한다. “진보하는 나라의 농산물에 대한 마지막 추가분들에는 큰 비율의 지대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 사정이야말로 부유한 나라가, 만약 한결같은 공급을 확실하게 획득할 수 있다면, 그 곡물의 얼마를 수입하는 것이 그 나라의 이익에 부응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만약 외국의 곡물이 국내에서 재배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사서 그것이 대체하는 곡물의 이윤 및 지대 양자…(생략)